공공기관에서 공개SW 도입 후 필요한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살펴봅니다.
최근 정보통신산업분야에서는 IoT, BigData,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의 기술들이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들 IT 기술들의 공통점은 바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공개SW)를 기반으로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 애플, 삼성전자, 알리바바, 증권거래소 등 수 많은 기업들은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개SW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세계적 미국,영국,일본,인도, 브라질 등 많은 국가의 정부기관에서도 공개SW를 표준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개SW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있어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핵심 기술입니다.
이는 오픈소스SW가 고비용 상용SW 대체를 통해, 벤더 종속성 탈피, 비용 절감 등 여러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 주요 중앙부처에서도 기존 도입 소프트웨어를 공개SW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의 독점소프트웨어의 정률제는 초기스템 구축비용에 포함된 상용SW의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을 정해 유지보수 기간동안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개SW는 초기 도입비용인 라이선스 비용이 없고, 유지보수비용에 해당하는 일명 서브스크립션 비용만 있기 때문에 기존 요율제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예를들어 공개SW는 라이선스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백만원 규모로 구축을 마치고나면 다음해 유지관리 계약시 10% 요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대가는 수십만원에 불과한 식이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공개SW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공개SW가 무료라는 공식은 소스코드의 무료 사용에 한정되고, 그 활용을 위해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유지관리 서비스는 유상이며 라이선스 무상공급 후 일정금액을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로 받는 정액제 방식이 공개SW 사업모델 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공개SW는 ‘시스템 구축단계’ 또는 ‘기술 도입단계’부터 컨설팅 비용과 1차년도 유지관리 서비스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도입 2차년도에 공개SW사업자와 계약할 때 드는 예산은 가이드라인의 정액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최소 1년이며 연단위 정액제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하는 것입니다.
공개SW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시행 2012.6.13.]
[지식경제부 예규
제41호, 2012.6.13., 제정]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받기
다음은 지식경제부 예규로 제정된 공개SW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1.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개SW의 특징을 고려하여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의 범위 및 대가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유지관리 서비스 구매시 필요한 서비스의 항목, 내용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발주자의 예산편성 및 집행 용이성을 도모하고 공개SW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구 분 | 시스템 구축 단계
또는 도입단계 |
1차년도 | 2차년도 |
| 상용SW | 사용권(라이센스) 계약 | 무상
(사용권 도입가에 포함됨) |
유지관리 요율 적용
(사용권 도입가*요율) |
| 공개SW | 사용권 무상
컨설팅 비용 + 1차년도 유지관리 서비스 계약 |
– | 유지관리 서비스
계약 |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V.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계약방식
가. 정액 방식, 서비스 계약은 최소 1년
공개SW는 신규시스템 발주 시 구축 완료 이후의 1년 동안의 유지관리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며, 유지관리 서비스 상품을 구매한 이후에는 연간 단위 정액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나. 서비스 항목 및 수준 선택
유지관리 서비스 상품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Service Level)에 따라 단계적선택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제공 받고자 하는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에 대한 단가는 정형화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필요한 서비스 수준을 정의한 이후에 기업으로부터 견적을 제공받아 비교하여 가격을 최종 산정하여야 한다.
* 도입하려는 기능을 갖춘 공개SW에 대한 정보와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정보는 공개SW포털사이트(www.oss.kr)에서 확인 가능
라. 단계별 검토사항
사용자는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 예산 확보단계 시부터 사업관리 단계까지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References
- 국가법령센터 공개SW(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7099 - 공개SW 유지관리 정액제로…업계 ‘방긋’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621142521&type=det&re=
- 공공 첫 ‘공개SW 유지보수’ 발주 문제 없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1114085324
